공익직불금 10% 감액을 피하는 '17가지 수칙' 상세 가이드 (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농업인의 권리를 지키는 정책 파트너입니다.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이 한창인 지금, 신청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준수사항 이행’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농민, 환경을 지키는 농촌"을 위해 예산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17가지 의무를 하나라도 어기면 지급 총액의 10%가 삭감되며, 여러 개를 어기면 최대 100%까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3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의 본질을 지키는 수칙들입니다. 드론 촬영과 현장 실사가 가장 활발한 구간입니다.

수칙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는 언제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 예시: 농지 한복판에 농막 외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쓰거나,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시 감액 대상입니다.
수칙 2.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정해진 작물에 정해진 농약만 써야 합니다.
- 💡 예시: 고추에 써야 할 농약을 옆에 있는 파밭에 같이 뿌렸다가, 성분 검사에서 파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나오면 감액입니다.
수칙 3. 비료 사용자격 및 처방 준수: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 배부된 처방전을 무시하고 과다 살포하면 안 됩니다.
- 💡 예시: "작물이 잘 자라야지" 하는 마음에 질소질 비료를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뿌렸다가 토양 검사에서 질소 과다 판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수칙 4. 영농폐기물 관리: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태우면 안 됩니다.
- 💡 예시: 밭두렁에서 폐비닐을 모아 소각하다가 산불 감시 카메라나 드론에 포착되면 환경 오염 수칙 위반으로 감액됩니다.
수칙 5. 하천수·지하수 오염 방지:
농약 살포기 세척 등을 하천에서 직접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몰라서 못 지켰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처음부터 잘 구비하면, 꼼꼼함이 곧 돈이 됩니다.

수칙 6.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매년 정해진 교육(2시간)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 💡 예시: 바쁘다는 핑계로 온라인 교육 링크를 열어두기만 하고 끝까지 시청하지 않거나, 마을 방문 교육에 불참하고 나중에 챙기지 않으면 10%가 깎입니다.
수칙 7.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비료, 농약 구입 및 살포 내역을 일지에 적어야 합니다.
- 💡 예시: 점검반이 나와서 "작년에 농약 언제 뭐 뿌리셨어요?"라고 물었을 때,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일지가 비어 있으면 감액입니다. (영수증이라도 모아두어야 합니다.)
수칙 8. 농업 경영체 정보 변경 신고:
주소, 면적, 작물이 바뀌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 예시: 밭에 심던 작물을 논농사로 바꿨는데 신고를 안 하면, 현장 실사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아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칙 9. 조사 및 점검 협조:
점검 요원이 농지 확인이나 토양 채취를 요구할 때 협조해야 합니다.
수칙 10.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마을 청소나 공동 방제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 💡 예시: 마을 대청소 날에 계속 불참하여 마을 자치회(이장님)의 활동 확인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 공익성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최근 2026년 들어 더욱 강조되는 환경 지표들입니다.

수칙 11. 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환삼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수칙 12. 공공기관 안전 수칙 준수:
농기계 사고 예방 등 기본 안전 수칙 이행입니다.
수칙 13. 농촌 경관 보전:
농지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지 않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 예시: 농로 옆에 녹슨 농기계나 폐자재를 1년 내내 방치하여 흉물스럽게 보인다면 경관 보전 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칙 14. 문화재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준수:
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는 토목 공사는 금물입니다.
수칙 15. 지하수 오염 방지:
지하수 관정의 덮개를 씌우고 주변 오염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 💡 예시: 관정 입구가 열려 있어 빗물이나 오염물질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면 안 됩니다.
수칙 16. 공공수역 오염 방지:
논물을 뺄 때 농약 성분이 정화되지 않은 채 대량 방류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수칙 17. 퇴비·액비화 및 살포 기준 준수:
완전히 썩지 않은(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뿌려 악취를 유발하거나 토양을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 💡 예시: 인근 민가가 있는데도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뿌려 민원이 발생하고, 검사 결과 부숙도 미달이 나오면 10% 감액입니다.

[정리] 농지 주변 '주차장/창고' 정리: 지금 바로 내 농지에 농사와 관련 없는 시설이나 자재가 쌓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드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기록] 영농일지는 '앱'으로: 종이 일지가 귀찮다면 '농업e지' 앱을 사용하세요. 사진 한 장으로 기록이 남으니 점검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 9월 전 교육 이수 완료: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는 게 교육입니다. 7~8월 농한기에 온라인 교육을 미리 끝내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익직불금 17가지 수칙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우리 농촌의 가치를 높여주는 '농민의 자부심'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2026년에도 정당한 혜택을 전액 수령하시길 응원합니다!